(서울=뉴스코리아) 한기석 기자 = 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정경모는 통합도산법(회생·파산) 시행(2004년 9월 24일) 당시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전문성을 갖고 서민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 되고 있다.

특히 정경모 변호사는 서민들의 애절한 사연을 다년간 직접 접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다양한 각도로 같이 고민하고 해소해 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친형님 같은 변호사다.

변호사는 많지만, 누구나 서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는 없다. 아마도 그러기 위해서는 다년간 변호사 자신이 몸소 체험한 경험이 쌓여야만 가능할 텐데, 변호사 정경모는 수년간 전국금속노련 및 화학노련 등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소를 개설하여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모든것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대목이다.

기자는 최근 정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이 궁금했다. 그러던 중 우연하게 정 변호사의 사건 의뢰인을 만나 정 변호사의 활약상에 대해 직접 듣게 되었다, 의뢰인에 증언에 의하면 의뢰하고자 했던 사건이 매우 복잡한 사건이다보니, 타 법률사무소에서 수임을 모두 꺼려했던 사건이라 기대했던 희망들이 절망으로 전환 된 상태였었다고 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인 늪에 빠져있을 당시 정 변호사 사무소로 마지막 희망을 갖고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그때 천군만마를 만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한다. 그 이유는 정 변호사가 친절히 맞이하여 희망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나아가 정 변호사는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을 면밀히 살펴주어 흡족하게 처리하여 주었다고 했다. 타 법률사무소와 차별되게 대만족했다며 정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의뢰인에 의하면 타 법률사무소에서 처음 상담 당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 나름 정평이 나 있는 법률 사무소에서 조차도 의뢰인의 사건 수임을 꺼려하던 사건이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모 변호사는 사건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공리에 처리하여 감동을 받았다며 당시 소회를 밝혔다.

그렇다면 상기 의뢰인에 대한 사건 내용과 처리 경위, 주요 판단기준, 성공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기자(고려대학교 법학석사)는 소개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변호사 정경모)를 소개하는 주된 이유는 기자 또한 수십년간 여러 법률사무소 경험상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일반적인 가용소득 산출을 적용했다면 매월 125만원의 상환이 적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기본적인 틀, 즉 단순한 추가 생계비 등에서는 답을 찾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법리적용 및 방향설정과 다양한 법리(각종 판례 등)를 강구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손실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이때 정 변호사는 사건자체를 여러모로 강구 끝에 사실관계와 법리, 판례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산정 하여 가용소득 중에서 100여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동적인 결과는 적극적인 변호인의 의견과 대응이 없었다면 변제 완수까지 의뢰인은 3600만 원이라는 손실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상기와 같이 의뢰인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점은 다년간 전문성을 가진 정 변호사가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개인회생 인가된 사건 중 매월 변제금을 100여만원 정도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해 본다.

상담당시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이 각각 존속하고 있었고 근로활동 또한 하고 있던 사건이며 채권자가 채권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었다. 하물며 의뢰인은 65세인 고령인 자로 국민연금 수급 또한 겸하고 있었고 배우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표변적인 조건들만으로 단순한 판단을 하게되면 매월 100여만원씩 36개월동안 손실을 봐야 하는데 정 변호사는 다각적인 법리판단과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여러 번의 보정(법적대응)과 이의신청에 대한 변호인의 법적대응은 물론 대법원 판례 등을 그때그때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응을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법조인들은 전하고 있다.

이로써 사건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125여만원의 매월 변제금을 매월 25만원으로 대폭적인 감액결정(약 3600여만원 감액)을 받아 현재 채무변제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개인파산면책 사건 중 재량면책 의견에서 순수 면책결정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사건 심리 중 파산관재인의 권고에 의하면 재량면책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며 약 5,000여만 원 정도는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변호인의 법적 논리정연한 의견을 즉시 제출하여 2,000만원 정도로 감액 조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건을 다시 전면 면밀히 검토한바 이 또한 수긍할 수 없어 변호인의 법적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법리적인 판단과 종합적인 법적 대응을 한바 면책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현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적극적인 논리적 법률 대응이 없었다면 약 5,000여만원의 손실을 의뢰인은 감당을 해야 할 사건이었다.

정경모 변호사는 사건 수임부터 처리 완료할 때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서민의 서러움을 마음으로나마 어루만져 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변호사이기에 기자는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률 대리인은 사건 하나하나를 충분히 신중을 기해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건에 준해서 처리하게 되면 결국 의뢰인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를 단순하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각적 종합적으로 신중을 기해 판단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할 줄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서민을 대변하는 변호사!!! 정경모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늘 대변하는 변호사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개인회생의 취지와 기본적인 요건과 개인파산·면책 제도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개인회생 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 시행되온 제도이다.

이 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에는 10억,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최단 3년(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요건에 따라 최단 20개월, 24개월)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개인면책 제도란 자신의 잘 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적 면제시킴으로써 개인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와 같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의 취지를 살려 서민들을 보듬어 줌에 따라 안정된 사회국가는 점차적으로 선진국가의 대열 합류에 힘입고 있다.

빚을 빛으로 바꾸는 변호사!!! 정경모

고민 해결사!!! 정경모

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을 함께하는 변호사!!! 정경모의 활약을 기대 해 본다.